[지방분권] 지방분권화의 득과 실

목차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1. 집권과 분권의 의미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Ⅲ.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 지방행정의 가치
2.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Ⅳ.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
1.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므로 지방분권화가 불필요하다"는 오해
2.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오해
3. "지방자치가 우리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
4.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한다"는 오해

Ⅴ. 지방자치의 성공적 사례
1. 생활속의 지방자치 - 경남의 120민원기동대
2. 지자체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보인 광주비엔날레
3. 자치단체 국제화전략의 본보기 - 대전시의 WTA 전략

Ⅵ. 주민참여 확대의 실과 허
1. 머리말
2. 주민참여에 관한 자유민주주의자의 견해
3. 참여민주주의자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4.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역공
5. 자유주의자들의 역공에 대한 참여민주주주의자들의 대응
6. 소결

Ⅶ. 지역이기주의 갈등의 두가지 해법
1. 경제적 해법
2. 시민단체 중재를 통한 해법(춘천시의 예)

본문내용

Ⅱ.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관계

1. 집권과 분권의 의미

우리가 흔히 집권과 분권이라고 할 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 기 쉬우나 이러한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관청이 지방행정관청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 한 조직에서나 정부전체에서 최 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중앙정부 의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 또는 사무위임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