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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률 /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 분석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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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02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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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률을 수강 중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프라이버시 관련 대표적 판례를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st Case : 권노갑 v. 조선일보
2nd Case : 김우중 v. 김우중 평전 발간인
3rd Case : 이휘소 유족 v. 이휘소 소설 발간인

본문내용

Facts 조선일보가 2002년 3월 6일자 신문에 권노갑 씨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함께 권노갑 씨가 자택 거실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권노갑 씨는 조선일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무단 촬영한 사진은 무조건적으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Rule of Law 재판부는“원고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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