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특징과 문제점, 쇠퇴지역과 낙후지역의 비교분석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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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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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법 3가지 권역의 정의 및 행위제한에 대해 관련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자.(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등의 도시가 과연 수도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수도권이라고 역차별받아.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내의 도시들 간의 균형도 중요. -> 낙후된 지역을 더 낙후하게 만든다.)

이 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공업지역의 지정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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