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을 맞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발전 대책

최초 등록일
2016.06.08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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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경제 상황

2. 한국의 인구현황(고령화 저출산)
1) 고령화
2) 저출산
3) 인구절벽

3. 인구절벽이 대한민국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장
1) 부동산 가격 하락
2) 소비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

4. 일본의 인구절벽과 대책
1) 일본의 출산율 정책
2) 일본의 고령자의 경제활동

5.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대책과 방향
1) 한국의 저출산
2)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방향
3) 한국의 고령화 대책과 방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2014년 월드뱅크 GDP순위에서 보면 13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며 국토의 1/3 이상을 잃었음에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허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이 인구절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능력의 급격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구절벽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이를 해리 덴트는 2014년에 펴낸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책에서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살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가 급속히 하강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와 2차세대(1968~74년생) 이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이 은퇴 할 2018년도쯤에 인구절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인구절벽의 저자 해리 덴트는 생애주기별로 소비가 절정에 달하는 특정 연령대 인구수에 주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그는 한국인은 ‘47살’에 소비가 최고조에 도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소비지출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정점을 찍고, 소비가 가장 왕성한 47살 부근의 연령대가 줄어드는 2018년도 이후로 한국 경제에 인구절벽이 어른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위험한 것은 그 의미가 곧 소비절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45~49살 인구를 보면 1960년 98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2018년에 가장 높은 인구를 기록하고 2019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2년엔 396만 명으로 400만 명대가 무너지게 된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소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를 지나고 인구절벽을 직접 맞이하고 있으며 영국, 한국, 이탈리아가 비슷한 시기에서 인구절벽을 맞이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보다 7년 정도 느린 중국은

참고 자료

‘2018 인구절벽이 온다.’저자 :해리 덴트, 청림출판사
2015‘고령화,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조병구 외[저],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2015,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부제 :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을 심으로 광운대학교 이순희 [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5890.html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10/26/201510260500029/201510260500029_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1/2013100100184.html?Dep0=twitter&d=20131001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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