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건강보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에서 A+ 받은 과제입니다.
건강보험정책보고서와 공공보건의료정책보고서 둘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정책의 형성배경 및 필요성
2. 정책의 개념

II. 정책내용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III. 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추진전략
2.정책수단 및 방법

IV. 정책의 평가 및 과제
1.정책의 평가
2.과제

본문내용

➀ 인구구조의 고령화 : 2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2%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여, 향후 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입 감소와 지출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의료소비행태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의료서비스의 구매형태가 단기, 치료중심에서 장기, 요양 및 재활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➁ 국민의식과 요구 증대 : 오늘날에는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추세와 동시에, 예방을 비롯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바라는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➂ 의료공급체계의 변화 :
- 과학기술의 발전 : 바이오테크놀로지와 IT의 발달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공급자와 질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는 의료소비자의 욕구/압력, 의료보장 범위의 확대 요구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 의료인력의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 정보사회의 흐름 : 의료의 정보화,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및 의학정보 제공 등

➃ 환경변화의 시사점 : 의료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증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압력은 건강보험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정책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최연희, 이지현 외.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p19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