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문제/우리나라 주택문제의 본질/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양적측면/질적측면/우리나라 주택문제 개선방안/

소개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본질과 주택에 대한 시각과 인식 또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서 이곳저곳 뒤지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본질

Ⅱ. 우리나라 주택문제
1. 주택에 대한 시각과 인식
2. 양적 측면
3. 질적 측면

Ⅲ.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개선방안

Ⅳ. 마무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본질
우리나라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정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극심한 주택난이 일어났다. 공동주택은 이런 도시주택의 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량주택 공급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1980년 71.2%였던 전국 주택보급률을 2010년 기준 112.9%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와 주택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여건은 안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주택법에서 정한 정의에서도 보듯이 주택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문제인 의 ·식 ·주의 하나이며, 인간 삶의 필수 재화이자 일상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주택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급이나 수요 유발을 위한 세제,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주택 위치의 고정성, 공급 시 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성, 주택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어쩌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무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문제는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주택에 대한 태도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매매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안정적 소득창출의 어려움과 주택 가격의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의 위축, 수도권 중신의 과잉공급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주택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 성 경,『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대학원,2011
· 이 동 훈,『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 김 지 은,『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2013
· 건설 산업연구원, 2012년 주택,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