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목차

제 1절. 조세법 총론
제 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 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 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 6절. 과세와 환급
제 7절. 조세쟁송

본문내용

제 1절. 조세법 총론
1.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조세의 개념 : 국가or지자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➀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X
➁목적 : 국가or지자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제재의 목적인 벌금, 과태료 등은 조세X
➂과세요건 :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 (1)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담세자 : 실질적인 조세부담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
(2)과세물권과 그 귀속
- 소득 : 법인세, 소득세 등 / - 행위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 사실 :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3)과세표준과 세율 : 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 종가세, 종량세

<중 략>

제 4절, 납세의무의 확장
- 납세의무의 확장 : 과세대상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 →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4.1 납세의무의 승계 :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 의무가 이전되는 것
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 신설법인) or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 →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전액승계)
*부과될 국세 → 이미 성립 but 아직 확정X(미래) / 납부할 국세 → 이미 확정 but 납부되지 않은 국세(과거)
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유자 → 유증(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이 의해 일반적으로 증여, 단독행위) 받은 자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 →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