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luctant European(The Economist Oct.17th 2015 국문 요약본)

목차

1. Beginning
2. Herding cats
3. The open Sea
4. Common market economics
5. Insider dealing
6. Alternative lifestyles
7. The geopolitical question

본문내용

1. Beginning
2016년 영국의 투표자들은, “영국은 EU에 남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치러진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는 캐머런으로 하여금 향후 진행 될 EU 국민투표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BREXIT이 가져 올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본인의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만약 차후 국민투표를 통해 BREXIT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불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잠시 잠잠해졌던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다.

BREXIT?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We will do such things….
이러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이민자에 관한 문제; 그는 “welfare tourism”을 멈추기 위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호혜적 정책에 제동을 걸기를 원하고 있다.
둘째, EU에서 부과하고 있는 제도들의 완화
셋째, 단일 시장의 완성
넷째, 조약에 대한 예외 사항(Opt-out)
다섯째, 국회 권한 강화
여섯째, Euro Zone Opt-out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Euro Zone 확장 통합
이러한 그의 요구사항들의 성공 가능성은 최근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주자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많은 난민과 이주자가 밀려들면서 이슈화 되었는데, 그에게 도움이 될만한 ECJ(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하여 독일을 포함한 EU의 국가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민자의 복지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