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2.28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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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
1) 보육지원정책
2) 현금지원정책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5)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2. 외국의 출산지원정책 사례
1) 프랑스
(1) 임신ㆍ출산지원
(2) 보육ㆍ교육비지원
(3) 가족(양육)수당
(4) 산전ㆍ후 휴가․휴직제도
2) 스웨덴
(1) 임신ㆍ출산지원정책
(2) 보육ㆍ교육비지원 및 서비스
(3) 양육수당
3) 일본
(1) 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
(2) 보육ㆍ교육비지원 및 서비스
(3) 양육수당
(4) 사회보험 및 세제
3. 외국의 사례와 비교
1) 현금지원정책
2) 양육수당
3) 아동수당
4)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4.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칫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출산율이 1.3명 이하가 되면 ‘초저출산사회’로 분류되는 바, 이러한 사회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인구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간 피라미드형 비대칭 인구구조를 급격히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회의 불균형과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
1) 보육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현금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중 현금지원정책에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자의 양육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연령, 가족 총 소득, 가족 유형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개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이다.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동안 가구의 소득에 대한 지원도 현금지원정책에 포함된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양육초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김승권(2003).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김용하(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도영(2007).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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