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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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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19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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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의 제정배경
2. 기존법과의 관계 및 주요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노인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다문화가정 복지, 모ㆍ부자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복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간다운 생활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도 단순히 의·식·주 해결차원이 아닌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그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7월 1일부터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첫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시행됐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사회계층의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복지시설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기존법과의 관계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제선(201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변화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2014).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신선희(2015).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태호(2012).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원종욱·백혜연·김태은·최요한(201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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