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보고서(영덕 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소개
Ⅲ. 영덕 원전 사례 분석 :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덕 원전이 정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이슈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계획된 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최근 밀양송전탑, 삼척원전의 사례를 비롯해 공공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갈등의 주된 원인은 주민참여부재이다. 영덕원전 사례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공공갈등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덕원전 사례를 자세히 바라봄으로써 공공갈등이 일어나게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는 문제점을 주민 참여와 정부 간 관계 그리고 보상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한 이론에는 주민참여론과 D. 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이 있으며, 영덕원전백지화범군민연대 대표와 영덕군청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영덕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1차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과 뉴스 기사를 통해 영덕원전 정책과정에 대한 2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Ⅱ. 이론 소개 : 주민참여론 / D. Wright의 정부간관계 모형
1. 주민참여론
1) 주민참여의 개념과 기능
주민참여의 정의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널리 쓰이는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주민참여란 통상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의 행위’로 이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행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로, 제도적 행위와 비제도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를 네 가지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주민참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둘째, 주민참여는 일반이익과의 균형 추구를 통해 시장우위 상황에서의 특수이익을 견제한다. 셋째,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와 일반주민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주민의 정책순응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

· 곽현근(200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 무지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김병준(2014), 『지방자치론』, 법문사.
· 조창국(2013), “원전정책의 집행과정에 나타난 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전주상(2000), “지방정부와 주민 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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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186
· 경북도민일보, 2015. 5. 19, “영덕군, 신규원전 4기 유치 주민은 안중에 없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848
· 국제신문, 2015.01.22, “불신 키운 신규원전, 영덕군 민심이반 가속화?”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441
· 국제신문, 2015.03.15, “원전도 분권이 희망 <1-상> 원전 관련법 뜯어고치자 - 원전 재가동에서 소외된 주민“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316.33003223041
· 노컷뉴스, 2015. 4. 15, “영덕군의회, 원전건설 주민투표 요구 결의문 등 심의·의결”
· http://www.nocutnews.co.kr/news/4399059
· 뉴시스, 2007. 10. 16, “대전시 공무원 무지개튜터제 인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03563
· 뉴시스, 2009. 3. 1, “대전시 무지개동네 맞춤식 자원봉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51621
· 매일신문, 2015. 4. 17, “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영덕원전”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1050&yy=2015#axzz3as9r55gA
· 매일신문, 2015. 5. 13, “[동해의 창] 원전 추진에 영덕군민은 없다”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587&yy=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