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연세대 RN-BSN, 미혼모의 실태와 개선방안, 조별 발표자료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미혼모의 개념
2)미혼모의 문제
3)미혼모의 현황
4)미혼모의 성의식
5)미혼모를 보는 관점

III.
1) 미혼모의 복지 정책의 현황과 예방책
2) 예방책

IV. 논의 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미혼모법제도현황
청소년한부모예산급감, 4년만에80% 줄어
2013-11-07 18:05 | CBS노컷뉴스조은정
형편이어려운청소년미혼모·미혼부의양육과경제적자립을돕기위한예산이해마다대폭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생략) 여성가족부로부터제출받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현황'을분석한결과2010년사업추진이래불과4년만에사업비가80%나줄었다.

청소년한부모는기초수급자에게월10만원의자립지원비가, 최저생계비150% 이하의경우월15만원의양육비와20만원이하의자산형성지원비, 연간154만원의검정고시비등이자립기반을위해지원된다.

<중략>

LOGO인공임신중절(낙태)의실태
인공유산을둘러싼사회문제: 낙태죄악용사례

B(29)씨는2살연하의남자친구C씨와헤어질결심을한뒤인공유산을선택했다.
자상한줄만알았던C씨가술만마시면자신에게폭언을쏟아붓는등다른사람으로돌변했기때문이다.
하지만C씨는여자친구가낙태수술을받은것을구실로B씨를낙태죄로고소했다.
법원은수술을받은B씨에게벌금200만원을, 수술을한의사에게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에자격정지1년을선고했다.
하지만낙태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던남자친구C씨는낙태에동의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