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중소기업지원

목차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의 특수성
3. 중소기업의 과거와 현재
4. 중소기업의 긴요성
5.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중소기업 지원정책(중소기업청.2012)
8. 신문스크랩의 통한 탐구
9. 느낀점

본문내용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이 나타난다. 또, 너무 영세한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지표는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질적 지표로는 독립성, 시장지배력,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 경영자가 경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지표로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수·자본금액·매출고·자산액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양적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질적 지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양적 지표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채용되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양적 지표 중 하나만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대가 변천하고 경제가 발전하므로 그 양적 지표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이와 같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을 인위적으로 정하게 된다.

<중 략>

9. 느낀점
- 중소기업청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지를 보았다. 당연하게도 이 홈페이지에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배치를 잘 해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위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적어도 내가 기억이 닿는 어린 시절부터는 분명 반짝했던 벤처기업 열풍을 제외하고 별 대단한 뉴스가 없었다. 아주 가끔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그다지 지속적이지 못한 형태로 수년 안에 사그라졌다. 분명 지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정책이 있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법률도 중소기업을 살리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