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헌법감독제도에 대한 고찰(문제점 및 대안제시) - 중국어버전

저작시기 2015.12 |등록일 2016.01.12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2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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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言

Ⅱ. 中国的宪法监督制度
1.宪法监督的概念
2.宪法监督的基本内容及方式

Ⅲ。中国宪法监督制度上出现的主要问题及其完善
1. 中国宪法监督制度的主要问题
2. 中国宪法制度的完善

Ⅳ。中国宪法监督制度的改革
1. 司法审查制
2. 宪法委员会或宪法监督委员会
3. 宪法法院

Ⅴ。总结

본문내용

目前中国的国政运作基本方针为“依法治国”;顾名思义是依法律统治国家, 其核心就是“依宪治国”;是依宪法统治国家。实现宪法作用的前提是树立其权威,使得公民普遍遵守,实质施行宪法。2012年12月新就任的习近平主席在现行宪法公布施行20周年会议上也强调过, 宪法是国家的根本法,是治国安邦的总章程,具有最高的法律地位、法律权威、法律效力,具有根本性、全局性、稳定性、长期性。全国各族人民、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各企业事业组织,都必须以宪法为根本的活动准则,并且负有维护宪法尊严、保证宪法实施的职责。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有超越宪法和法律的特权 。

<중 략>

因每个国家的审查宪法的制度大所不同,提起一个国家的有关宪法制度而找出其问题时必须要更慎重。在此,下面主要讲了显著的几个问题而提出了可以考虑适用的方案。
中国一直不断努力建立自身特有的宪法监督制度保障实施宪法,保护宪法的权位。即使现行宪法监督制度表面上是完备发展当中,但该制度的根本上的缺陷也渐渐露出之中。其中,本人认为最显著的有 :(一)缺乏专门的宪法监督机构、(二)宪法监督主体不明确、(三)宪法监督程序上的主要问题(四)违宪责任规制的问题等。

<중 략>

全国人民代表大会属下设置宪法委员会是多数学者的意见。国家采取什么样的宪法监督体系并不是该国的领导层决定而是该国的历史传统、政治体系及法律机构来决定的。尤其是在本国实行的政治体系是最重要的因素。所以,凡是类似的历史传统、政治体系及法律机构的国家之间的宪法监督制度也应属于同类。
本主张提议的方式可分成设置(一) 辅助全人大及其常委会的“专门委员会”,(二)与全人大的常委会同级或下级的宪法委员会,(三)全人大属下的宪法委员会的三个意见。
首先,第一、 设置辅助全人大及其常委会的‘专门委员会’是指在全人大内部设置作为‘专门委员会’及常委会的‘工作机构’的辅助机构。具体而言,该主张有;①全人大内部设置专门委员会性质的‘宪法监督委员会’的意见,②在全人大内部设置其下属的‘宪法委员会’或这设置常委会下属的‘工作委员会’的意见,③按照原有的名称或改称‘宪法和法律委员会’而使用的意见。第二、在全人大内部设置与全人大的常委会同级或下级的宪法委员会,该委员会要保障独立性。这意见是由于持有违宪审查权的全国人民代表大会的非专门·非继续行的问题及自我监督的不可能而一些学者提倡的想法。

참고 자료

『宪法学』张千帆 著。法律出版社。2014.8
『宪法学』蒋南成 著。浙江大学出版社。2011.12
『韩国宪法法院制度研究』复旦宪法学与行政法学。 宋永华 著。2012.9
《中国宪法监督制度的实际的分析及改善方案》忠北大学校 程金池。2014.2
《法院改革的憲法思考》,『法制日报』 杨临萍, 7版,1999.1.14
『现代宪法学基本原理』, 徐秀义・韩大元,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1.
习近平. 《在首都各界纪念现行宪法公布施行30周年大会上的讲话》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2/04/c_1139072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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