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예>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소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예>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사회복지법제)

목차

1. 국민연금법의 선택 이유
1-1. 국민연금법의 취지
1-2. 국민연금법의 운용 및 핵심 내용
1-3.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법의 한계

3. 국민연금법의 보완점
3-1. 실업 크레디트 제도
3-2. 지급책임 강화 개정안
3-3. 개인계정 도입 및 노후소득 저수준 방지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의 선택 이유
불황에 곧잘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재테크 서적에서 요즘 1등 노후자금으로 꼽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가가 망하지 않은 한 납부한 돈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어느 개인연금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파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국민연금의 수급이 갈수록 힘들어 질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사회보장 제도로 꼽히는 국민연금법을 선택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1. 국민연금법의 취지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cheme)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國民年金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어, 1986년 명칭이 변경되었다. 특수직역 연금 도입 이후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이 도입됨으로 노후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1-2. 국민연금법의 운용 및 핵심 내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위키백화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위키백과, ‘국민연금’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C%97%B0%EA%B8%88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國民年金給與- 種類]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http://blog.naver.com/speconomy?Redirect=Log&logNo=220406973796
· http://blog.daum.net/ygirim/10970748
· http://210.114.108.22/pub/docu/kr/AH/08/AH082004MAG/AH08-2004-MAG-011.PDF‘ 국민의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