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규범(가치) - 법과 분리주의

소개글

사실과 당위, 즉 사실과 규범을 구별하는 분리주의가 법의 영역에서 가지는 가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백이와 숙제 이야기

2.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진화론

3.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관습과 도덕의 관계

4. 분리주의
1) 개념
2) 분리주의와 자유주의
3) 분리주의와 법학
4) 분리주의와 실제 사례

5. 사실과 규범
1) 의의
2) 자연법칙과 사회규범
3) 윤리적 비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 자연법칙과 사회규범
4) 사실명제와 가치명제
5) 자연주의적 오류

본문내용

1.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백이와 숙제 이야기
생로병사라는 사실은 백이와 숙제의 의로움이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2.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진화론
적자생존이라는 자연적 사실로부터, 경쟁에 실패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당위규범이 도출되지는 않음. ※ 그 실패 사례: 우생학에 근거한 나치의 인종청소

3.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관습과 도덕의 관계
관습과 도덕을 동일시할 경우, 관습은 다르나 동일한 도덕을 지닌 사회집단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사회집단은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습과 도덕이 동일하다고 하려면 모든 사회집단이 서로 다른 도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도덕을 가진 서로 다른 집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관습을 지니고 있으나 동일한 도덕을 지니고 있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므로 관습과 도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