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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본문내용
-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 국내 :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
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③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략>
- 그린벨트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로 인한 비용이 높아 효율적
이지 못하기에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최막중,1994; 김정호,1995; 권원용,1997; 손재용,1997; 김경환,1998; 한선옥 외 1997;, Hall et al, 1973)
수도권 인구를 기준
그린벨트의 대도시 인구 억제에 기여하지 못함참고자료
· 권용우 ∙ 변병설 ∙ 박성혜 ∙ 나혜영 , 2004,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동향, 국토지리학회지, p513~528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B.James Deaton∙Richard J.Vyn, 2015, The effect of Ontario’s Greenbelt on the Price of Vacant Farmland,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mics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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