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제도와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소개

제한능력자제도의 의의와 함께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정 전 자료로 개정 후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레포트 쓰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제한능력자제도
2.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
3.제한능력자제도의 문제점
4.제한능력자제도의 개정

본문내용

Ⅰ.制限能力者제도
•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2013. 07 ‘제한능력자’로 변경 예정)라고 한다. 민법상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이에 해당된다.

미성년자 : 만20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4조).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중 략>

Ⅱ.制限能力者제도의 취지
1.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 미성년자나 심신박약자, 낭비자 또는 심신상실자 등의 者는 혼자 힘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을 아무 제한 없이 행위능력자와 같게 본다면 무능력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 무능력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력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
•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