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방안

소개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의 실현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수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것인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해보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III.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
IV.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V. 활성화 방안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나라는 지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자율적 노력을 통해 지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화와 지방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수준향상이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나날이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제시되는 많은 선거공약들이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급상승하고 있는 주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제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그 중 최대의 관건은 바로 재원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세원이 빈약하여 기존의 재정이 취약할 뿐 아니라 지방세의 소득 탄력성과 경기 탄력성도 낮아 지역의 소득이나 경기가 향상되더라도 획기적인 재정 수입의 증대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방정부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으며,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국세의 지방세 이관이나 신세원의 개발
② 기존 재원의 확충방법
③ 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감축
위와 같은 방안은 정치적 이유에서나 공공적 차원에서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그리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을 채택하여 실행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II.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①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 수입활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제안 - 김환철, 이덕선
· 한국토지행정학회, <한국토지행정학회보> 8권0호. 2001 pp. 135-158
· 도시경영시리즈 3: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 - 김두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2권 343호. 1997 pp. 98-107
· 지자체 경영수익사업, 왜 실패하나 - 신원형
·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31(99.8) pp.51-55
·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성공과 실패 사례 : 철저한 계획과 경영 능력 제고 병행해야 - 이복수
· 공공정책연구원, 2012.09.01 <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 매거진>
·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태서, 전북대학교,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