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하는지 논해보시오.

소개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의 지급 배경
2.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급급여의 개념
3.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세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약590만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노인들 대부분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이 주어지는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상당수 노인들이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청년수당은 오늘날 엄청나게 저조한 취업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회참가활동을 장려하고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과 청년수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제도에 해당되지 않은 특수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급급여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