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의 첫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

서울시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의 첫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념 및 개발배경
2. 사회성과연계(SIB)을 도입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장사업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시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국내에 첫 도입해 적용하는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분양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선 아직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제도적 기반,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변화된 서울형 시범모델을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참고자료

· 오민수,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제도적 기제와 정책도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2
· 노희진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방안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2
· 서울시, “보도자료, 사회혁신채권 국내 첫 도입”,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