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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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
2.특징: 1. 과세주체: 지방자치단체 2. 일반보상적 원리 3. 강제 부과 징수 4. 금전으로 표시 징수
3. 지방세의 근거: 법적근거 – 헌법(조세법률주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이론적 근거 - 이익설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의무설, (국가의 존립과 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조세)
4. 지방세의 원칙
일반적 원칙 –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후생손실이 없거나 최소화
행정적 효율성: 최소징세비용으로 목표액을 징수
형평성- 응익원칙: 수직적 형평성
응능원칙: 수평적 형평성
1. 보편성: 세원이 지역적으로 보편적이게 존재해야한다.
2. 안정성, 신장성 : 상황에 민감하지 말아야 하고, 경기가 좋을 땐 더 거둘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성: 과세대상이 지역에 정착되 있어야 한다.
4. 부담분임: 특정인이 부담해서는 안되고 공유해야 한다.
5. 응익성: 편익에 비례적으로 조세를 부과해야한다.
6. 간소성: 쉽고, 행정절차가 단순해야 한다.

6. 지방세 분류
과세표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수량·면적
세율: 세액 산출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지방세액=해당지방세목의 과세표준*법정세율
보통세와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 지정 여부

<중략>

취득세 :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과세 대상 - 재산권이 주요 과세대상 (재산과세), 유통세, 행위세 ex) 부동산, 차량, 선박..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표준세율 ( 부동산 취득- 농지. 2.3%,)

등록면허세 : 등록과 면허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취득을 원인하는 건 제외.)
과세표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납부가 원칙
세율 - 표준세율( 비례세와 정액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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