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사례(판례) 분석 ; 의료사고의 발생원인과 의료분쟁소송의 특성

소개

의료사고에 대한 전방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의료분쟁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의료사고의 의료분쟁 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2) 의료과오란?
3) 의료분쟁의란?

2. 의료행위의 특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5) 불확실성과 재량성
6) 집단 이기성(폐쇄성)

3. 의료과실의 유형
1) 진단상의 과실
2) 주사상의 과실
3) 투약상의 과실
4)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
5) 마취상의 과실
6) 수혈상의 과실
7) 환자관리 및 간호 상의 과실

4.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의료본질적 요인
2) 의료 공급자 측의 요인
3) 의료수요자측 요인
4) 사회적․제도적 요인

5. 의료분쟁소송의 특성
1) 보호법익의 최고성과 최선의 주의의무
2) 높은 화해비율
3) 형사사건화 경향
4)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곤란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보거나, 이와 달리‘환자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발생된 예상외의 악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최재천․박영호, 2001).
따라서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지 않고 그 발생·원인·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써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 예견 가능성이나 결과 회피 가능성이 없어 이에 대한 비난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됨으로 모든 의료사고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료인 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가 과거병력이나 증상, 병력과 같이 진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약제의 복용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등 환자 측의 과실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신현호, 2006).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또는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보는 경우와,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과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나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과실 평가 기준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8.
·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
·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6.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11.
· 장준호, 의료소비자의 의료분쟁 인식과 그 해결방안,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2005.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2006.11.
· 최재천․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
· 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 함영주, 미국법원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분쟁해결, 한국조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