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책에서 이용자 부정관리및 부정이용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이용자 부정의 유형
1) 진정하지 않은 이용자의 부정
2) 진정한 이용자의 부정
3) 복지시설 또는 제공기관에 의한 부정
2. 이용자부정관리
1) 이용자 부정관리의 주체
2) 모니터링의 조사
3) 사후조치
(1) 부정 지원 비용의 반환
(2) 부정이용자에 대한 사후 제재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전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복지공급자-복지대상자로 이어지는 하향식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향식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가 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정책은 이른바 준시장의 조성과 공급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용자의 선택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수요자인 이용자가 매우 중요한 행위주체로 등장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전달방식에서 부정은 복지전달체계의 중심이며 국가로부터 복지예산을 지원받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개별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전담요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였다, 복지의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는 일방적인 복지 수혜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부정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정책에서는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예산이 이용자에게 이용권의 형태로 우선 지급되고, 비용은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권 행사에 따라 제공기관에 지급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매우 중요한 부정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사회서비스정책에서는 이용자의 선택을 학대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탑재된 바우처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지급하면 바우처를 소지한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양도하고, 이를 양도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복지당국에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7 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법시행규칙 제 19조의 5 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 방식 하에서는 국가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우처를 소지한 이용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선택하고 이 이용권을 제공기관에 이전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정책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전달과 달리 사회서비스 수요자인 이용자가 복지시 부정의 중요 행위자가 된다.

참고자료

· 정광호 (2008)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사례화 대응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권중돈, 김동배 (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시사
· 김은정 (2009) < 이용자 재정지원방식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주요 쟁점> 한국정책지식센터정책 & 지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