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부동산정책과 박원순 부동산 정책

최초 등록일
2015.11.17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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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타운 사업
2. 박원순 부동산정책

본문내용

○ 뉴타운 사업은 종전의 민간 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주택재개발이 민간 개발 편의 위주로 개별주택 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임.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공간’을 목표로 하였음.

<중 략>

○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
▪ 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 동절기 등에 철거 금지.
○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1,300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해 수습대상으로 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

<중 략>

○ 가락 시영아파트 단지 종상향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 문제제기 후, 서울시는 강남 저능,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혀주거나 종상향을 허용하는 대신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을 단서로 제시해 왔음. 현재 시 조례로는 재건축에서 60㎡ 이하 20%, 60-85㎡ 40%, 85㎡초과 4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재건축 방식 하에서는 소형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참고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daily 지식비타민:서울 뉴타운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 2012. 2. 29
조명래(단국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자료, 2012. 5
토지+자유 연구소,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11.4
고함20, 허망하게 무너진 뉴타운 신화와, 뉴타운의 대안, 2012, 4. 19
고함20, 서울시 뉴타운 폐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2, 2.2
문화연대,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문제, 진보 복덕방 25호,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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