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부동산정책과 박원순 부동산 정책

목차

1. 뉴타운 사업
2. 박원순 부동산정책

본문내용

○ 뉴타운 사업은 종전의 민간 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주택재개발이 민간 개발 편의 위주로 개별주택 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임.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공간’을 목표로 하였음.

<중 략>

○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
▪ 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 동절기 등에 철거 금지.
○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1,300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해 수습대상으로 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

<중 략>

○ 가락 시영아파트 단지 종상향에 대한 시민사회로부터 문제제기 후, 서울시는 강남 저능,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단지에 용적률을 높혀주거나 종상향을 허용하는 대신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을 단서로 제시해 왔음. 현재 시 조례로는 재건축에서 60㎡ 이하 20%, 60-85㎡ 40%, 85㎡초과 4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 재건축 방식 하에서는 소형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daily 지식비타민:서울 뉴타운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 2012. 2. 29
· 조명래(단국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자료, 2012. 5
· 토지+자유 연구소, 뉴타운 사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11.4
· 고함20, 허망하게 무너진 뉴타운 신화와, 뉴타운의 대안, 2012, 4. 19
· 고함20, 서울시 뉴타운 폐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2, 2.2
· 문화연대,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문제, 진보 복덕방 25호, 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