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리

목차

1. 다수결의 의미

2. 다수결원리의 한계

3. 다수결원리의 정당성 근거
가. 법적인 측명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나. 내적으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다. 다른 의견(사견)

4.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

5.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가. 전체수의 확정방법
나. 결정다수의 유형
다. 다수결의 유형과 우리 헌법

6. 다수결의 종류
가. 단순다수결
나. 절대 다수결
다. 조건부 다수결

본문내용

1. 다수결의 의미
민주주의가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적인 형태를 띠건, 아니면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를 띠건, 어느 경우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근데 합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제나 ‘전원일치’의 합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정책결정의 예비수단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원일치’의 외형만을 간직한 채 실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내부적으로 스며들어 위험한 폭발의 요인으로 축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는 ‘전원일치’의 바로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결정의 예비적인 수단을 뜻한다. 그러나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도 다수결원리는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진정한 다수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오히려 소수 지배를 자져오거나, 다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결정라는 다수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바로 히틀러의 독재의 예가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수결원리가 자유와 평등을 기포로 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능원리로서 제몫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하며, 그 자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다수결원리의 한계
다수결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위험하다" 또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독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다수결원리는 질보다 양을 기초로 하여, 수의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는 대신,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배척받게 될 경우, 민주 정치는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로 전락하고 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