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상해죄의 합헌성'에 대한 보고서

소개

1장 짜리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인권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에 토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고 깔끔하며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차례차례 제시되어 있어 읽기가 쉽습니다.
존속 상해와 관련된 레포트를 쓸 때,
근거를 들어 토론해야 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존속 상해죄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흐름이 존속 상해죄를 따로 범주에 두지 않고 일반적인 상해죄와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존속 상해죄는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50조 2항 존속살해법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밝혀져 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 뿌리가 깊어, 가족에 대한 예와 윤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존속 상해죄를 지지한다.
첫째, 존속 상해죄가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일반예방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특성인 유교적 색채가 아직 남아있는 국가로 외국에 비해 혈연관계를 중요시한다. 가족은 최소한의 사회적 공동체로 윤리적,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효’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자 지키고자 하는 선조의 지혜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거의 최상의 가치로 꼽히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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