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윤리학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의 입장을 통한 올바른 자세 고찰

목차

1. 서론

2. 연명치료란 무엇인가?
2.1. 연명치료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2.1.1. 연명치료의 정의
2.1.2. 연명치료논란의 구체적 사례
2.1.1.1. 보라매사건
2.1.1.2. 김할머니사건

2.2. 연명치료중단의 판단의 기준
2.2.1. 의료윤리학의 네 가지 원칙
2.2.1.1. 자율성존중의 원칙
2.2.1.2. 악행금지의 원칙
2.2.1.3. 선행의 원칙
2.2.1.4. 정의의 원칙
2.2.2. 의료윤리학의 네 가지 원칙의 의미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3.1. 가톨릭교회의 입장
3.1.1. 교황청 문헌
3.1.2. 교황 문헌 및 연설
3.1.3.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3.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 양심
3.2.1. 양심의 개념
3.2.2. 양심의 판단
3.2.2.1. 반성의 원리
3.2.2.2. 개연론
3.2.2.3. 선택규칙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위적 생명연장이 용이한 사회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된 문제가 있다. 소위 ‘coma’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 혹은 그 이상으로 불가역적으로 사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명치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대표적 예로 제시할 수 있겠다. 최근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명치료의 정당성에 대한 가톨릭 신학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 사례와 함께 그것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의료 윤리학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한계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후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더불어 인간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특성을 살펴보고, 진리의 광채 56항의 내용과 2013년 생명 주일을 맞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위원회의 담화문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명치료란 무엇인가?
2.1. 연명치료의 정의와 구체적 사례
2.1.1. 연명치료의 정의
연명치료란, 환자건강의 개선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대표적 시술로는 인공호흡기 부착, 인공영양 및 인공 수액의 공급 등이 있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구적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거나 불가역적인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를 의미한다. 이중에서 불가역적인 사망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특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Do Not Resuscitate - DNR)은 급성호흡정지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최창무, 『윤리신학Ⅰ』,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89.
· K. 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제1권, 김창훈 역, 분도출판사, 1991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1999
·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Evangelium Vitae)』,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1.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제2판,200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교회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정 제2판 6쇄. 2011.
· 이주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의 가능성과 방향』,, 法學硏究 vol.20 No1, 2012.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pp90~91
· 우재명,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의 논리』, 신학과 철학 Vol.-No7,2005,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p112
· 이동익,『연명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윤리적 고찰*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의 2008년 11월 28일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1호(통권 제21호) 2009년 3월, 한국의료윤리학회, p43
· 송승희,「‘자율성 존중원칙’의 한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인격주의 생명윤리』 2011년 1권 1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p112.
· 손영수, 「의학에서의 생명윤리」,『생명윤리』 제22호(2010년 제11권 제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p81.
· 정규원,『의료행위에서의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 존중』한국 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 5 No1. 2002 p234, 237
· 이동익.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율에 관한 윤리신학적 연구」. 가톨릭 신학과사상 1998 ; 25(여름) pp70~71.
·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동서사상연구소,「동서사상」제7집,2009, pp52~55
· 김진모,『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06, p29.
· 이윤정,『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역할 인식』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송인회, 「임상시험 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2013,p50.
· 박소연,『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30~36
· 교황청 신앙교리성, 『‘Responses to Certain Ques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 of Catholic Bishops Concerning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해설,
·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 20070801_nota-commento_en.html
· 교황청 생명학술원 세계 가톨릭 의료 연합회,「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와 식물인간 상태: 과학의 진보와 윤리적 난관”에 관한 국제회의」(로마, 2004년 3월 10-17일)
·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academies/acdlife/documents/rc_pont-acd_life_doc_20040320_joint-statement-veget-state_en.html
· 바티칸공식사이트,
· http://www.vatican.va/holy_father/john_paul_ii/speeches/2004/march/document
· s/hf_jp-ii_spe_20040320_congress-fiamc_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