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깔끔] 지역사회간호학 미국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지불보상제도, 사회보장의 형태, 보건의료의 재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A+자료)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미국보건의료체계 (고퀄리티, A+자료)
A+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보건의료의 재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6. 출처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 의료보험이 부재하며, 대신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는 정부 구조와 자유시장경제(a free market economy)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자유경제 원칙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분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것은 소비자가 의료기술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보험 미 가입자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어떤 다른 산업국가보다 개인당 보건의료를 위해 GDP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다른 주요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의 보건의료는 개인 및 서비스당 비용이 비싸고, 시민들의 대부분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7%인 50.7백만 명이 의료보험 미 가입자이며 미 가입자의 대부분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미 가입자의 88.9%를 차지 함.), 특정 층에 편중(연간 수입이 $25,000이하의 계층이 24.5%, $25,000 ∼ $50,000의 계층이 21.4%를 차지하며 소수민족이 약 67.4%를 차지함.)되어 제공되는 등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21세기에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의료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인구의 15%인 4800만 명의 보험 미 가입자를 구제하고, 매우 높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연방법에 의해 혜택이 강화된 의료보험을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의료보험을 대량 구입하여 매우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극빈층에게는 무상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2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정책보건의료』 2011-41, 2011
한병현(2014),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규식(2014),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OECD, http://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