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제도란 무엇인가

목차

1. 시장도매인제도란
2. 도입배경
3. 도입 기대 효과
4. 도입 과정, 도입 후의 문제점, 개선 방안
5. 찬반의견
6. 기타 시장도매 활성화, 개선 방안

본문내용

출하자가 경매나 정가·수의 매매 선택 가락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에서 경매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 소매유통 부문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한다.1993년 11월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창동점)를 개장, 대형할인점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물가정책 등에 힘입어 대형할인점이 번성했고 새로운 농산물유통 주체로 급성장했다.

이에 앞서 1994년 5월에 이른바 ‘농안법 파동’을 겪은 후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과 농협의 유통개선 작업이 맞물리면서 1998년 농협 유통센터가 첫선을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선 농협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센터를 속속 개장,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는 도매시장에서 이미 자리잡은 경매제의 한계를 느끼는 계기가 된다.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경매제로는 새로 성장한 유통주 체들과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균일한 품질(정품)의 농산물을 일정한 시간(정시)에 정해진 가격(정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정량)하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맞춰준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는 2006년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GAP(우수농산물인증), 친환경농산물, 팰릿 출하 등 3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경매 외의 정가·수의매매를 전격 허용한다.

특히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유통이 왜곡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농산물유통에서 큰 변화는 소비지 유통이 규모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안법에서 경매와 함께 정가수의매매를 전면 도입했으며 수집과 분산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이다”라며 “시장도매인과 같은 협상에 의한 거래가 많을수록 농민 교섭력이 떨어지고, 서구의 경우 도매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산지에서 조직화된 수집주체가 있어 수집과 분산이 분리된 구조”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