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개방화, 공공행정의 발전,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목차

I. 공공행정의 개방화 정의
1. 공공행정의 개방화 개념
2. 개방화의 문제발견
1) 관 주도의 개방
2) 형식주의 개방
3. 공공행정의 기능적 역할

II. 공공행정의 발전
1. 이념성과 권력성에 의한 발전
1) 공행정의 이념지향성 요인
2) 권력지향적 요인
2. 공공행정의 이념적 차원
1) 민주성
2) 능률성
3) 합법성
4) 형평성
5) 능률성

III. 공공행정 수행과 역할
1. 공공행정 집행
1) 공익적 집행
2) 절차적 집행
2. 공공행정의 개방화와 집행구조
1) 공직자의 행태변화
2) 정치적 중립성
3. 집행의 쇄신방안

IV. 공공행정의 개방적 발전방향
1. 발전성향
1) 개방화된 공공행정으로의 발전적 성향
2) 개방적 요소
2. 개방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I. 공공행정의 개방화 정의
공공행정의 수행논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다. 공공행정의 개방화는 국민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공행정과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행정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므로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행정에 대한 옳은 방향인 것이다.

1. 공공행정의 개방화 개념
공공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용은 정치적 사회적 개방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공공행정의 새로운 개방적 입지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공공행정의 개방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개방화시대 아래서 민주정치적이고 민주행정 수행으로서 전환심리가 오늘날의 사회에 지배적으로 소리 높게 주장되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에서 개방적 요구는 공공행정을 정권의 시종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 민주행정의 본질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공공행정의 개방화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행정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국민적 관점을 통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공공행정의 수행이다.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체계적인 발전을 포함하여 개방화되는 것을 공공행정의 개방화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공공행정의 개방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의 성향을 나타내기 쉽다.
그러므로 개방화의 심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본적인 개방화의 관점과 전체적인 행정개방화의 질서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될 때 개방화의 의도는 왜곡되고 그 본질은 훼손되고 만다. 공공행정의 개방화를 위한 요소로써 정권에 의한 공공행정의 예속성으로부터의 탈피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의하여 공공행정이 정치적인 부분에 예속되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연결고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국민과의 접촉부분인 공공행정부문에서 도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관치행정적인 차원에서 관에서는 국민을 다스린다는 행정관념에 있고 국민의식 또는 과거의 정치과정에서 그렇게 젖어 왔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