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특성과 병리] 경찰조직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 경찰조직 계층구조, 경찰조직의 병리

저작시기 2015.07 |등록일 2015.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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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역사적, 구조적 특성
1. 경찰조직의 역사적 특성
2. 경찰조직의 계층구조
3. 경찰조직의 구조적 특성

II. 경찰조직의 병리
1. 개요
2. 병리의 유형
1) 법률만능주의적 행태
2) 상사에 절대복종
3) 국민의 몰이해
4) 차별의식의 심화
5) 엄격한 계급주의
6) 공동체 의식의 결여
7) 비민주적 통제

본문내용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기능을 경찰기능과 동일시하는 확대개념이었다. 그리고 자유주의국가시대에는 야경적인 한정적 개념으로 규정했다. 현대국가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 재산과 자유 ․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보전하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시하여 명령 ․ 강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법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 계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을 계몽 ․ 지도하고 봉사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의 개념이 보다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기능으로 확장적용되고 있다.

<중 략>

현대가 산업사회 ․ 정보사회 ․ 지식사회로 발전할수록 사회기능은 분화된다. 그리고 사회구조는 복잡해지며, 이에 전문화와 강력한 법집행이 요청되므로 경찰행정은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쉽다.
경찰은 시민이 바라는 사회적인 치안의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의 여부는 주민만족도와 사회적 평온유지의 기준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치안행정의 투입요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치안수요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안행정의 수요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의미한다.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규범원리에 의하면 치안 서비스는 국인의 안전 ․ 보호에 관한 욕구를 공공의 차원에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중 략>

모든 권한은 상사가 독점하면서 부하에게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부하직원은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상사에 의해서 조정되는 로봇과 같다. 그리고 지시를 기다리면서 상사에 의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관계로 변질되어 부하의 인격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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