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의 원인과 해소방안] 지역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격차 원인 및 해소방안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2) 전북권 보건취약지수가 중요한 이유

2. 본론
1) 보건취약 원인, 지역불평등이란?
2) 지역격차에 따른 보건취약성
3) 보건취약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4) 국가(정부) 보건정책

3. 결론
1) 보건취약성 해결방안
2) 정책적 방향

본문내용

우리는 근현대사를 거쳐 오며 지역개발과 토지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전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영남권, 수도권 등 호남권을 제외하고 2~3차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돼 자발적 발전을 이뤄갔다. 호남권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을 중심으로 자립적 기반을 형성해갔다. 지역 간 중점사업이 분화되면서 서서히 지역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 주거가 편리한 도심으로 인구가 밀집됐다. 또한 사람들은 복지, 의료 등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분야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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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평등이란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중심기관별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건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 시•도에 위치한 지자체에 선택권을 주기보단 거점 기관을 중심에 둬 지역분권에 가지치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각 고장마다 특성화한 관광지, 작물 등을 제외하고 국가 전반적인 사업은 수도권, 도심이 먼저 실행해 옮겼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보건취약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발전차를 고려하지 못한 개발은 반쪽짜리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중 략>

지역불평등에 따른 보건취약성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이전한 것처럼 중심적인 건강․보건기관도 지역 분산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중요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며 정책적 추진의 효율성에 의문을 둔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보건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정책 시행 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최명국 기자, 전북 보건환경, 전국 두 번째로 취약, 2015.2.1. 전북일보
· 김인유 기자, 여주·가평·연천 임신부들 '원정출산' 고통, 2014.3.11,연합뉴스
· 엘리오앤컴퍼니, https://www.healthranking.org/h_rslt_master.asp, 2013
· 경남진주보건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정의, http://health.jinju.go.kr/sub/05_01_18.jsp
· 박유경, 지역보건의료 정책형성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시민참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98쪽
· 최희진· 조형국 기자, 무능 정부․ 오만 병원․ 불통 정보‥ 메르스 한 달, 멈춰 선 한국, 경향신문,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