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 정책종결의 개념(정의)과 유형(분류)

목차

I. 정책종결의 개념

II. 정책종결유형
1. 소요시간 기준에 따른 분류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2. 정책종결 정도에 따른 분류
1) 대체형
2) 합병형
3) 분리형
4) 절감형
5) 단절형
3. 정책대상 및 수준에 따른 분류
1) 기능의 종결
2) 조직의 종결
3) 정책의 종결
4) 사업의 종결

III. 정책종결의 성격

본문내용

1.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의 개념
정책학연구의 처음 초기에는 정책평가 이후 단계로 정책종결을 라스웰(Laswell)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제시하여 정책종결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의 정책종결 외에 정책변동(Policy change)U띠라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종결은 좁게는 특정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 등을 완전히 폐지 ․ 소멸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드레온(deLeow)의 정의와 같이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능 ․ 사업 ․ 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으로 보아 넓은 의미로 보면, 정책종결에는 기존정책이나 조직의 변천이나 대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본서에서는 정책종결을 정책변동의 한 유형으로 정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 및 이로 인한 효과발생의 종결과,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실질적 정책종결내용은 법률, 사업, 조직, 예산이 폐지되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것만 종결시키면 부분종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본서도 정책종결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종결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세 가지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책종결을 일종의 감축관리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역기능적이거나 가외적(redundant)이고 잘못 형성된(outmolded), 그리고 불필요하게 된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둘째, 정책종결의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이러한 관점은 정책종결을 기존 정책의 의도적인 종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 동태적인 정책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정책종결이 전체과정의 한 단계로서 차지하는 영속적인 순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