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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절차(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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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7.03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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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절차(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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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퇴직연금 신청
    II. 퇴직연금 지급
    III. 연금일부정지제도의 이해
    IV. 연금수급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V. 적용사 례
    VI. 소결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계(14년 말)
    - 가입자 1,080,868명
    - 연금수급자 398,307명(퇴직연금 349,555명)
    - 퇴직연금평균액 2,363천원

    Ⅰ. 퇴직연금 신청
    정년퇴직 : 퇴직일 1개월 전부터 수급자가 청구 가능(사전청구)
    - 의원면직 : 소속기관 퇴직 발령 후 수급자가 청구
    - 청구방법 : 서면청구 또는 인터넷청구
    경로 :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로그인 –> 퇴직급여안내 -> 퇴직급여본인직접청구

    Ⅱ. 퇴직연금 지급
    지급일자 : 매월 25일
    지급방법 : 연금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지급액 : 매년마다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조정(인상)
    연금월액 = 전년도 연금월액 × (1+소비자물가변동률)

    Ⅲ. 연금일부정지제도의 이해
    연금일부정지 : 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 (최대 ½까지 정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

    • 연금 외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액 정지
    - 월소득액이 329만원 미만이면 일부정지는 발생하지 않음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는 연금액 전액 정지
    • 연금 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함

    수급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 취업이나 개업으로 인해 소득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발생시점에서 수급자가 소득신고서 작성
    소득신고서 :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서식자료실 –> 연금수급자용 -> 소득신고서

    <소득신고서 예시>

    <표>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도의 실제소득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국세청을 통해 다음연도 10월경에 확인하여 정확한

    Ⅳ. 연금수급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하는 절차 : 사업장에서 신규 근로자의 4대보험 최초 신고 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상에 월 소득액, 자격 취득일 등을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

    참고자료

    · 재취업 퇴직공무원 소득 및 연금 현황
    · - 지난해 8월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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