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사회와가치)

목차

I. 서론

II.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
1.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인권의 성격변화
2. 북한인권의 원인

III.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 및 현황
1. 북한인권상황의 현주소
2.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
3. 정치범수용소 운용 및 참상
4.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5. 인권침해 상황 실례

Ⅳ.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 그리고 또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자유를 누리며, 선거에 참가하며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응당한 권리 등을 누린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심지어 대학교수나 고급공무원까지도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21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유일 당에 의한 체제에 대한비판은 커녕 부부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며 종교에 대한 권리 거주및 여행, 취직에 대한 권리, 교육에 관한 초보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상황이다. 북한인권상황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인 권위원회가 2003-4년 연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05월 9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실시된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148개국의 지지를 얻어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던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포문을 열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동포애적, 민주주의적 발로에서라도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 (세계일보, 유영옥, 시론, 북한 인권 강 건너 불 아니다. 2006년 05월 11일 목)

참고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1997),「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정보센터
· 박승규 (2000) 「최신북한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송철복 (1998) 「북한의 인권」, 서울 : 고려원
· 유영옥 (2004) 「유교수의 북한교실」, 서울: 학문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2005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홍진표 (2005)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북한의 진실」, 서울: 시대정신
·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최성철,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1996
· 김덕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