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방식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목차

가. 서론
Ⅰ. 재정방식의 정의
1. 재정방식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재정방식의 분류

나. 본론
Ⅱ. 공적연금
1. 급여지출 재원의 사전 적립 정도에 따른 분류
2. 급여와 보험료의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3. 국가별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급여산정방식 간의 관계
4. 국가별 재정방식
Ⅲ.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다. 결론
Ⅳ. 국민연금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재정방식의 정의
- 공적연금에서 재정방식이란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 보하는 방법이며 보험료 및 보험금(연금)의 결정과 그에 따른 재정 수입과 지 출에 부과 한 여러 가지 개념적 유형을 의미한다.
1.재정방식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공적연금은 고령화와 같은 인구적 요인,세계화,노동시장변화,경제성장률의 변 화 등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제도가 변화되고 이러한 상황변화 에 의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상태가 변화하고 이로 인하여 제도개혁을 통하여 급여수준, 기여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 공적연금의 적용범위,수급조건,수급개시연령 등도 급여수준이나 기여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가입자가 많아지면 결국 수급자가 늘게 되고 이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여나 기여수준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1) (절대액이거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표적 또는 벤치마크 급여수준
2) 세대간(부담과 급여수준 간 관계를 고려한)계리적 형평성 정도
3) 바람직한 적립급 보유수준
4) 바람직한 기여(또는 과세)율 수준

2. 재정방식의 분류
1) 적립방식
-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원리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
2) 부과방식
- 근로세대 가입자에게 조세를 징수하여 은퇴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재원의 원천에 의한 구분
1) 조세 방식 : 일반조세 수입에 의한 방식
⚬ 부과방식의 형식이다(단, 부과방식으로 분류되는 대부분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표방)
2) 사회보험 방식 : 특저한 목적 조세 수입에 기초한 방식
- 사회보험이란 연금제도가 가입자의 근로기간 적립한 보험료를 노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 적립방식의 형식이다-국민연금,주요 공적연금

참고자료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관한 연구. 김성숙·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2011
· 일반균형모형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정책 시뮬레이션. 최기홍·신성휘. 국민연금연구원. 2007
·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권대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