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달] 복지국가 개념, 복지국가 배경

목차

1. 서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확충기의 배경

2. 본론
1) 복지국가의 유형
2) 복지국가의 유형별 비교
3) 복지국가 발전과 확대
4) 국가별 복지 발달

3. 결론
1) 한국의 복지국가 확충기
2) 현대에 주는 함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개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보장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1)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①사회보험 : 4대 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되었다.) ②공공부조 :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에 따라 공공의 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이다.
⇒ 사회보장은 시스템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보장이 포함하는 제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와 국가 간의 의미 사용이 다르다.
예) 미국의 사회보장은 의료보장을 제외한 소득보장만을 의미.
3) 국제기구, 국제적 협력활동들은 사회보장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예) 국제노동기구(ILO) :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채택된 3개의 권고를 포함한 개념이다. 『3가지 권고 사항-①소득 보장, ②군대 및 전시고용에서 해체된 자의 사회보장, ③의료 보장』이는 ILO가 사회보장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상이 임금노동자 및 유사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예) 세계 인권 선언 : 사회보장 관련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304P 참조)

참고자료

· 박광준 著,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 김태성,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 영국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연구, 김성림, 2001
· 김혜란 외 8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