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정의,원인,실태,사례,법률,찬반의견,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의 원인
3. 대리모가 만연한 현상의 실태
4. 대리모 사례
5. 대리모 계약
6. 대리모 관련 법률
7. 대리모 관련 찬반 논쟁
8. 대리모 현상의 문제점
9. 대리모 현상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대리모란 불임부부(不姙夫婦,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의 의뢰에 따라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자의 여성의 자궁에 인공적으로 착상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종류에는 대리모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활용(대리모와 출생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다.)하는 인공수정형 대리모와 대리모의 자궁만 활용(혈연관계가 없다)하는 자궁대리모가 있다.

<중 략>

한국사회에서 난자 매매가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생명의 모태인 난자가 상품이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강남에 있는 대형 산부인과에서 난자를 적출해 일본 여성들에게 불법으로 인공수정을 시술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난자를 제공한 한국 여성 다수가 대학 학비, 카드 빚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의뢰인의 70%는 불임부부, 나머지 30%는 몸매 유지, 출산 고통 피하기, 아들 선호 등등의 이유가 있었다. 경찰에 입건된 조사한 결과, 난자 매매 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문제는 난자 채취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 위험이다. 이미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중 몇몇은 채취 과정 중에 발생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중 략>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의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 더불어 대리모 출산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서 시험관 수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을 대리모에서 착상할 경우 유전적으로는 자연수정을 이용한 출산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혹은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관점은 대리모 서비스의 목적이다. 이 경우 대리모 서비스의 수요자는 1년이 넘는 임신기간과 산후조리에 대한 수고를 금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는 자들이고, 대리모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적인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므로 이러한 선택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자기선택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