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부부강간도입여부-반대

소개

조선대학교 형사정책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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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부 강간죄
1. 의의
2. 학설

Ⅱ. 판례

Ⅲ. 부부강간죄 도입여부

Ⅳ. 사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부 강간죄
1. 의의
부부 강간죄이라 함은 ‘법률상 남편이 처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 기타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처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교섭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주체는 남편이고 객체는 처이며 보호법익은 처의 성적자기결정권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또는 기타의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성적관계를 맺는 경우, 이에 저항하는 물적정황적 증거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학설
1) 부정설
우리나라의 통설인 부정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측면에서 부부 강간죄를 다룬다.
부정설의 견해로는 첫째,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에 ‘부부간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협조의 내용에는 부부간 성교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는 부부간 성관계를 적법정당하게 행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이에서 간음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고, 이를 범죄로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부부강간죄 인정은 과잉처벌이다. 극히 사생활인 부부간의 성행위에까지 형벌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셋째,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폭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다른 범죄로 성립시켜 처벌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①폭행, 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 ②폭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범죄성립이 명백한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넷째, 강간죄는 성교의무가 없는 자들 사이의 강제 성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써 성교의무가 있는 부부사이의 강제간음행위에 대해 일반 강간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이다.

2) 인정설
소수설인 인정설에 따르면 추상적인 ‘부부사이’나 ‘민법상의 권리 의무’가 아닌 구체적 사실을 분석하면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박기석 (2004).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형사정책연구, Vol.60 No.-[2004]
· 박기석 (2009).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Vol.27 No.-[2009]
· 조광훈 (2004). “논단 : 부부 강간죄 도입 논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의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Vol.86 No.-[2004]
· 장영민,손지선 (2001).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Vol.6 No.1 [2001]
· 김은애 (2011). “‘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Vol.15 No.4 [2011]
· 조현욱 (2009). “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Vol.28 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