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목차

1. 유로존 위기의 원인
2. 유로존 위기의 전개 과정
3. 필수적 제도의 결여: 재정의 미통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나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권의 최적 범위에 대한 논의는 1961년 먼델(R. Mundell)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유로존 출범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도 먼델의 최적통화지역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과 상품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고(수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고) 노동자와 상품의 이동이 신속히 이뤄지는 지역 내에서는 하나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업률이 높아져도 명목임금은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특히 유럽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국적 단위나 산업별 단위로 단체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제권에 비해 임금은 훨씬 경직적이다. 국가 간 노동자의 이동에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주(state)로 이주하지만, 유럽 노동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구직을 위해 다른 나라로 쉽게 이주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자의 이동은 국가 별로 상이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그리고 전통과 관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원국의 노동시장 간에 법적인 장벽이 사라지더라도 임금의 변화가 쉽게 수렴하지 않는다. 상품 가격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식당 메뉴판은 농산물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즉시 교체되지 않는다. 또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유로화 사용지역은 먼델이 처음 제시한 최적 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먼델은 자신이 제시한 조건들이 비현실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래의 입장을 수정하여 유로화의 도입을 지지했다. 유로존 경제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단일 통화는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단일 통화의 도입을 지지했다.

참고자료

· R.A. Mundell(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3.
· M.F. Jarret(1998), “Les th´eories de la zone mon´etaire optimale et les crit´eres de convergence”, Universit´e du Maine
· J.E. Stieglitz, “Toward a general Theory of Wage and Price Rigidities and Economic Fluctuations” i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n°2, 1989, Papers and Proceedings.
· M. Feldstein(2010), “Chronicle of a Currency Crisis Foretold”, Project Syndicate, (http://www.project-syndicate.org)
· J. Sapir(2006), “La Crise de l’Euro: Erreurs et impasses de l’europ´eisme”, Perspectives R´epublicaines, n°2.
· A. Swoboda (1999), “Robert Mundell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uropean Monetary Union”, IMF, Washington.
· Anne Krueger (2001) “A New Approach to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