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목차

Ⅰ.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Ⅱ.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2. 규제영향분석의 성격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실행전략
1) 정부 내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
2)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
3)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의 구축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본문내용

1.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은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나 높았으나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서는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규제적 도구들(regulatory instruments)은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도구이고, 규제시스템은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장치이다. 투명하고(transparent) 결 높은 규제는 정부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에 절대적인 것이며, 고품질의 규제가 구 나라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세계화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 심화되어 규제의 효과가 국가 간의 국경선을 넘어서 미침으로써 자본과 기업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환경, 범죄, 이민, 소비자보호, 투자와 무역 등 제 분야의 긴급한 현안 이슈들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규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 결과 OECD 회원 국가들은 규제도구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규제가 발전되고, 집행되며, 재결(adjudicate)되고, 수정되는 행정과정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규제의 질에 대한 관심은 한 국가 내에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기구들도 고품질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이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경선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설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이 결과로 각 국가들은 고품질 규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서로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규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