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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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2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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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기초장애 연금 제도의 필요성
III.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 논란
IV.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범위
필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제도가 실제로 그 적용범위나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점
목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범위
저소득층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혹은 장애연금제도의 선진국 사례 및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분석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
-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중 략>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논란
1.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 수급자 선정 논란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일부
기초장애수당은 장애인 연금에 통합
추가지급분의 일정금액은 기초생계비에서 감액

(1) 장애판정체계의 문제
어려움을 유발하는 신체, 정신적 기능 손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장애인 인정 못 받음
(2) 장애수당의 존치 문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 BUT‘장애수당에 몇 푼 얹어주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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