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고용보험법 개념,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고용보험법의 연혁, 노동시장정책적, 고용보험법 문제점,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고용보험법의 내용
1) 목적
2) 성격
3) 적용범위
4) 보험가입자
5) 보험료
6) 급여종류
7) 권리구제

5. 문제점&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단순히 소극적인 실업급여의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들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의 최우선 대책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중 략>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①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②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중 략>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의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 제2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제6조 1항). 당연가입과 임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 3항).

<중 략>

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사업주 보험료 :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① 보험료의 원천공제-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 http://www.moleg.go.kr/main/main.do
· 사회보장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