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증진활동(국제연합헌장,세계인권선언,인종말살금지,인종차별금지,민족자결주의,반식민지주의,세계인권규약)

목차

Ⅰ. 국제연합 헌장
Ⅱ. 세계인권선언
Ⅲ. 인종말살금지 및 인종차별금지
Ⅳ. 민족자결주의 및 반식민지주의
Ⅴ. 세계인권규약
Ⅵ. 기타 국제적 움직임

본문내용

1945년 국제연합은 헌장 전문에 국제평화유지, 국제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인권옹호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명기했다. 국제연합 헌장 제 1조는, 인권을 "종족, 성별, 언어,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제55조는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전 세계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 략>

1946년 국제 연합 총회는 인종말살정책을 국제 사회 의 범 죄 행 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48년에는 인종말살행위를 금지하는 인종말살 금지조약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약은 1951년부터 발효되었다. 국제연합은 소수민족을 박해하거나 멸종시키려는 행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역사상 인류는 때때로 소수민족 말살행위를 자행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히틀러는 유태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했고,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전개된 인디언 토벌작전을 통해 인디언을 멸종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종족이나 종교적 차이로 특정 인종을 멸종시키려는 행위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 행위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중 략>

1966년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증진을 위한 회기적인 조치로 세계인권규약을 통과시켰다. 세계인권규약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고, 둘째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다. 덧붙여 세계인권규약의 의무조항을 유보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가 있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두 가지 의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인권증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의무와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제연합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