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적 분쟁 사례 -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소개

경영학과 법학개론 과목 과제중, 본인이 겪었거나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법적 분쟁 사례가 이슈화 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조사,제출 하였고 교수님이 좋은 레포트라고 하시며 대표로 발표까지 하게 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법적 분쟁 사례 소개
2. '성적 자기 결정권' 이란?
3. 판결 예상

본문내용

3. 판결 예상
이 사건은 이미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검찰조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여론에서 논란이 되고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결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이 판결에서 언급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령이 올바르게 적용된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레포트에서는 일부 진술 및 재판 판결내용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보니 전문가들은 미국의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성 보호'가 중요하다고 성토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성적자기결정권'은 한국(13세)과 달리 16세이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담배와 술 음란물은 19세미만 금지를 외치면서 그보다 더 조심해야할 직접적 성접촉에 대하여는 13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법령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