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경제; 해방이후 부터 1990년까지 북한경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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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소개
2. 북한경제 특징
3. 북한경제 전개과정
4.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과정
5. 북한의 사상과 경제
6. 북한의 정치, 운동과 경제(1)
7. 북한의 정치, 운동과 경제(2)
8. 북한의 정치, 운동과 경제(3)
9. 북한의 정치, 운동과 경제(4)
10. 남북한 경제발전 비교
11. 맺으며
12. 출처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의 특징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 계획경제]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운동 그리고 그와 같은 구상을 실현한 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 특징
첫째,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이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적 조건인 모든 대상을 말하는 데 대표적인 것은 토지, 기술, 자본 및 노동 등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비약적인 생산력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의 편중현상으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부의 편재에 대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는 평등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원래 성장을 통한 발전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성장이 없는 곳에는 분배도 가난극복도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 운영의 기본원리이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평등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는 인간해방론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 이념의 다른 내용을 수단가치라고 한다면, 인간해방론은 사회주의 이념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가치이자 목적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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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현실의 인식> 저자 정경환 / 이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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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file21.uf.tistory.com/image/2662154251A895021FB698
· 북한체제변화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제약요인 분석 = Analysis on the Constraining Factors of Chuche(Identity) Ideology in North Korea's System Transition
· http://www.riss.kr/link?id=A450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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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unikorea.go.kr/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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