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시 생길수 있는 문제 및 사례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명과 환경 중간 과제물입니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글이며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I. 서론
II. 연명치료의 정의
III. 연명치료 중단 사례 및 사전의료의향서
IV.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문제 발생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거기 너 누구야 가망 없다는 헛소리 지껄이는 거, 다 들려 나 말 좀 하게 이것 좀 때 봐 모든 사람이 꺼리는 거, 호스 호흡기 굵고 긴 바늘 긴박한 바이탈 싸인,이제 알겠어? 지금 내 상태는 코마”
자극적인 이 가사는 최근 모 오디션프로그램에 참가한 “치타”의 곡인 “coma07”이다.
이 곡은 대형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진 후의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곡으로 진정한 코마, 의식혼탁의 상태가 아닌 코마쎄라피(인공뇌사)였던 때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혼수상태에 빠진, 자가의식이 없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의 연명치료 혹은 존엄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하였고 연명치료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해 보려 한다.

II.연명치료의 정의
보통 의사의 치료는 아픈 환자의 건강을 개선, 회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연명치료는 단어 자체에서 “치료”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환자의 건강개선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 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치료의 종류에는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혹은 수액의 공급 등이 있다.
2009년, 세브란스 병원 사건에 대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명치료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 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라고 하였다.
요컨대 환자 스스로 의식이 없어 선택이 불가한 상태에서의 치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어떠한 치료를 통해 사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때에 이루어지는 치료들을 연명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고에 의해 환자의 의사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III. 연명치료 중단 사례 및 사전의료의향서

1.앨버타 콜의 사례
미국에 사는 앨버타 콜은 2001년, 당시 나이 9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일몰 증후군(치매환자에게서 나타나며, 해가 진 이후 안절부절 못하거나 집 밖을 방황하는 증상)까지 발병했다.

참고자료

· 이주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권1호(2012).
·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2007.
· 김건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58권 3호. 2005.
· 김토일기자, “연합뉴스” ,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 특별 위원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