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 통일 과정의 경제적 문제점
3. 독일 통일 과정의 사회적 문제점
4. 대한민국의 예상 통일비용

본문내용

1991년 10월 독일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이 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아직 분단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독일인에 대한 선망이 있다. 그 선망은 "우리는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민족적이고 원색적인 질문을 남기게 된다.
한편 독일의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매스컴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제 속에서 생활한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적 통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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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동독인들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파산 경제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서독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문화적 문제점으로까지 대두하게 된다. 동독인들 스스로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멸감은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게으르고 교육과 노동의 질이 형편없다"는 편견에서 더욱 번져나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40여 년간 공산주의에서 억눌린 삶을 살았던 것도 모자라서, 통일 이후 같은 국민인 서독인들로부터 2등 국민이라는 저열한 평가를 받으면서, 동독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에 상처를 품에 안고 살아갔다.

<중 략>

실로 여러 기관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분단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일비용은 통일이후 10년에서 20년의 기간 중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분단비용은 남북분단으로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비용지출을 말한다.
남한의 국방예산의 절반수준은 분단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을 의식하여 소요되는 외교통상비용 중 상당한 비중이 분단비용에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