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이슈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성매매특별법 주요쟁점,성매매 처벌 역사,성매매특별법 쟁점)

소개

성매매특별법 위헌이슈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 개정
3. 성매매특별법 주요쟁점
4. 성매매특별법의 쟁점 세부내용
5. 성매매 정책 해외사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이란?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세상을 떠났고, 2002년에는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14명이 숨졌다. 특별법은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돼 2004년 3월 22일 제정,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됐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성매매 근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정 당시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 관련자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성매매 강요 업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특별법 시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났다.

<중 략>

4) 성적 자기 결정권 박탈
노인이나 아내가 없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 장애인 등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성매매특별법이 박탈하는 것이다.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합헌 측의 입장이다.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위헌 입장에선 자발적인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선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5) 평등권 침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판매한 여성은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다. 다시말해, 금전과 성관계를 주고받는 일명 '스폰서 계약'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평등권에 위배된다.

참고자료

·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란 가열/김지은/2013.01.11
· "성매매 개념 바꾸자" 국회 논의…위헌 판결 나면?/서동욱/2015.04.08
· 성 사고파는 행위 용인 안 돼 vs 생계형 성매매 처벌 말아야/김나한/2015.04.10
· [성매매특별법 10년] 음지의 性 확산…실효성 논란 여전 /The Fact/2014.10.02
· "性매매는 인권 유린" 對 "생계형은 처벌 말아야/전용수/2015.04.10
·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최덕효/2014.04.14
· 현장취재 | 성매매특별법 10년 ‘독버섯’ 더 키웠다 /중앙매거진/2015.01.17
· 헌재 첫 공개변론 '성매매 특별법' 주요 쟁점은?/Newsis/2015.04.09
· ‘性的 자기결정권’ 도미노…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가린다/장관석/2015.03.02
· [그래픽] 국가별 호주매춘업 여성 종사자 현황/윤정아/2012.03.26